미국 위스콘신 주, 1849년에 제정된 낙태 금지법이 현재의 낙태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 사건은 2021년 10월 25일에 위스콘신 주의 한 연방 지방법원에서 발생했습니다. 플랜트페어넷(Planned Parenthood)와 다른 낙태권 단체들이 위스콘신 주의 낙태 금지법을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법은 1849년에 제정된 것으로, 거의 모든 경우에 낙태를 금지하고, 낙태를 시행하거나 시도하는 의사들에게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은 1973년에 미국 대법원이 로우 대 웨이드(Roe v. Wade) 사건에서 낙태권을 인정한 이후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6월에 미국 대법원이 로우 대 웨이드를 재심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법이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만약 미국 대법원이 로우 대 웨이드를 뒤집으면, 위스콘신 주에서는 거의 모든 경우에 낙태가 불법이 되고, 의사들은 감옥에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트페어넷과 다른 단체들은 이 법을 미리 폐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법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 법이 여성의 신체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의료인의 직업 자유를 제한하고, 공중 보건을 해치고, 의료 윤리를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위스콘신 주 정부는 이 법을 옹호했습니다. 주 정부는 이 법이 아직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정부는 이 법이 여성과 태아의 삶을 보호하고, 의료인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공중 도덕을 유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21년 10월 25일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연방 지방법원 판사 제임스 피터슨(James Peterson)은 플랜트페어넷 측의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 법이 현재의 낙태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이 법이 1849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과는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이 법이 현대의 낙태 방법과 목적과는 전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법을 위헌으로 선언하고,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이 법이 여성의 낙태권을 침해하고, 의료인의 직업 자유를 제한하고, 공중 보건을 해치고, 의료 윤리를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위스콘신 주에서 낙태권을 보호하는 역사적인 승리입니다. 이 판결은 여성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판결은 의사들이 자신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낙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판결은 공중 보건과 의료 윤리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위스콘신 주 정부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로우 대 웨이드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스콘신 주에서는 다시 낙태 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