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최고법원과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Chuck Schumer)의 입장

최근 미국에서는 최고법원의 판사들이 임명된 과정과 판결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두 명의 판사를 임명했는데, 이들은 모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Ruth Bader Ginsburg) 판사가 사망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직전에 에이미 코니 바렛(Amy Coney Barrett) 판사를 임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고법원은 6:3으로 보수파가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최고법원의 판사들을 늘리거나 바꾸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최고법원의 판사들에게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2020년 3월에는, 최고법원이 임신중절권에 관한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고르수치(Neil Gorsuch)와 캐바나우(Brett Kavanaugh) 판사들에게 "만약 이런 끔찍한 결정을 내리면, 당신들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관은 "이런 종류의 위협적인 발언은 정부의 최고 수준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나중에 자신의 말이 의도한 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사과했습니다.

2021년 7월에는, 슈머 원내대표는 만약 최고법원의 공석이 생긴다면, 민주당은 신속하게 바이든(Biden) 대통령의 지명자를 승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현재 82세인 브라이어(Stephen Breyer) 판사가 은퇴할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브라이어 판사는 클린턴(Clinton) 전 대통령이 임명한 진보파 판사입니다. 만약 그가 은퇴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자가 승인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또한, 최고법원뿐만 아니라, 빅테크(Big Tech) 기업들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려고 합니다. 2022년 12월에는, 슈머 원내대표는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과 부당한 경쟁을 막기 위한 세 가지 법안을 상원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들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서 지지를 받고 있지만, 빅테크 기업들은 이를 막기 위해 강력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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